주짓수하는 마케터

안녕하세요 주짓하는 마케터 뚜꾸링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행정예고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약했던 호텔과 항공권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국내여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 기준으로 봤을때, 여행은 계약해제 시 >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 항공/숙박은 계약 변경에 대해 합의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합니다. 해외여행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펜데믹)/5단계 선언 시 여행은 계약 해제 시 > 위약금 평시 대비 50% 감경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 합의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상당하다 ~에 있어 ~에 다름 아니다 상당하다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판결문 예시> 남편과 출생한 자녀 사이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쉽게 읽기> 남편과 출생한 자녀 사이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에 있어서 ~에서, ~(으)ㄹ 때 판결문예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쉽게 읽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에 다름 아니다. ~와/과 다름없다. ~와/과 다르지 않다. 판결문 예시> 이는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고..

배달앱 사용자가 '배민이 개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심사를 청구했다. 신고내용외에 다른 불공정 조항 또한 직권 심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민은 해당 불공정 조항 4개를 스스로 시정했다. * 직권심사 :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그 사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일. 시정내용 1. 배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한다. 시정전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없이 배민이 계약 해지의사를 알리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정후 문제 조항 삭제.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