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쉽게 읽는 방법 (법률용어 해석) - 상당하다

 

상당하다

~에 있어
~에 다름 아니다

 

상당하다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판결문 예시>
남편과 출생한 자녀 사이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쉽게 읽기>
남편과 출생한 자녀 사이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에 있어서

~에서, ~(으)ㄹ 때 

판결문예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쉽게 읽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아야한다. 

 

 

~에 다름 아니다.

~와/과 다름없다.
~와/과 다르지 않다.

판결문 예시>
이는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고..

쉽게 읽기>
이는 양도금지특약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고(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고)..